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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6-05-03
  • [관련법규] 공유민박업을 아십니까?
  •  

    일반 가정집도 年 120일까지 숙박업 가능…

    ‘공유민박업’ 본격화

    주거중인 주택을 관광객이 숙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공유 민박업’이 도입된다.

    일반 주택도 연간 120일 이내 영업을 허용해 해외에서 활성화된 ‘에어비앤비(AirBnB)’의 사업모델을

    국내에서도 가능하도록 길을 연다는 것이다.

     

    공유경제란 본인이 소유한 자산이나 물품을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신 일정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의 경제활동을 뜻한다.

     

    정부는 성장가능성과 시장·수요자의 요구,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숙박분야의 공유경제부터 제도개선 추진에 나섰다.

     

    우선 숙박공유와 관련해서는 공유민박업’을 신설해 주거중인 주택에 관광객이 숙박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숙박업 등록·신고 없이 주택을 숙박서비스에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다.

    다만 기존 민박업과의 형평성과 공유경제의 취지 등을 감안해 일정 요건 하에 등록제로 운영하고,

    영업 가능일수도 연간 120일 이내로 제한한다. 공유민박업에 등록하려면 주민등록이 돼 있는 거주지를

    주소지 관할의 시·군·구에 등록해야 하며,  전용주거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만 허용된다.

     

    면적은 230㎡(70평 내외) 미만으로 제한된다.

     

    공유민박업은 부산, 강원, 제주 등 관광산업을 규제프리존 지역전략산업으로 신청한 지역에 한해 우선적으로 도입된다.

    정부는 올 2분기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이를 반영해 시행하고, 도입 경과 등을 지켜본 뒤 내년 6월 숙박업법을 개정해

    전국 확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유민박업에 등록하면 부가세와 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연간 120일 이내 영업일수를 제한했기 때문에 부가세는 대부분 간이과세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종합소득세는 자진신고하게 돼 있고, 원천과세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추진중인 공유민박업 내용은

     

     등록 자격 →시·군·구에 주소지를 둔 주민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

     

    가능한 거주지 →주민등록이 돼 있는 거주지로 단독·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중 하나에 해당

     

    허용 지역→전용주거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 지자체 조례로 전용주거·(준)농어촌지역 가능

     

    규모제한→연면적 230㎡ (70평)미만

     

    영업가능일수→연간 120일 이내

    서비스 기준→안전·위생·시설기준은 유사민박업(도시민박업) 규정 고려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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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5월 현재 정부에서는 시행을 확정 했지만

     

    부산을 제외한 강원과 제주에서는 이 정책을 반대하고 있네요..

     

    지자체에서 반대할 경우 정부에서도 밀어 붙일 것 같지는 않아서 제주에서 시행될지는 의문 입니다.

     

    저희 예약이지 고객님들은 어떤 시선으로 이 법을 보실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행을 했으면 하는데요. 현재도 많은 숙박업체들이 있지만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소비자의 Need를 반영하지 못한 업체들은 자연적으로 정리되고 있다 보구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크게 증대 된다는 점이 매력인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불법이 성행되고 있는 지금 사정으로 보았을 때

     

    공유민박업을 시행하고 시장에게 평가를 맡기며 제도적인 보완책이 마련되면 좋을 것 같네요.

     

    물론 숙박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희소식만 될 수 는 없겠죠..

     

     

    2016년 후반기에는 부산에서 시행될 것 같은데요.. 

    관심을 가지고 가끔 인터넷으로 관련기사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활기찬 5월 보내세요!